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세종시는 전의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연동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2024~2025년 유행기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례다.이번 AI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의면의 또 다른 농가 반경 3㎞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세종시는 H5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9만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질 처리 작업도 벌이고 있다.시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를 홍보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살수차를 동원한 소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날 새롭게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예방 살처분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수업 복귀 방해가 일어났던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 학생대표들이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다은 제35대 의예과 학생회장 등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은 지난 25일 ‘존경하는 고려대 의대 학우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본인의 결정을 주저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전 학생 대표들의 글은 고려대 의대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미등록 인증 강요’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고려대 의대생들은 의대 등록 마감 전후로 단체 대화방에서 1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미등록 인증’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인증 강요 등으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일부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전 학생 대표들은 “현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리스트 작성 및 공유, 무분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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