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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5-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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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 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강남구는 논현동 277-23,23번지 일대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구 관계자는 “소유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2억원이 넘는 지인의 돈가방을 훔쳐 출국하려던 중국인 30대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호텔 로비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방에는 1000만원권 수표 10장과 90만 홍콩달러(1억6300만원) 등 2억63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호텔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4일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국에서 최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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