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가 827명으로 화성 아리셀 화재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812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은 0.386로, 전년 0.393보다 약간 줄었다. 2014년 0.58이었던 사고사망 만인율은 감소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고, 올해도 0.3대를 유지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187명(22.6%)·서비스업 145명(17.5%)·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7명(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 8...
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 회부·두 차례 심리·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대선 후보 등록일(5월10~11일) 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속도를 낸 것을 놓고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 지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깬 결정’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절차와 속도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심리하고 이틀만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하는 등 ‘신속 심리’를 했다. 보통 전합 심리가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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