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의 증상은 인지·정서·행동 등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 영역에 걸쳐 있다. 그중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주된 증상이고, 대표적인 기분 장애인 우울증의 경우 우울한 기분, 무기력, 죄책감 등이 주요 증상이다.치매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병리 물질이 쌓이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초기에 경미한 기억력 저하로 시작, 서서히 진행해 나중에는 본인의 자서전적인 기억력도 사라지고, 판단력 저하가 동반돼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영위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치매 경과가 의심되는 환자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 질환을 감별해 적절한 예방·치료 조치를 해야 진행을 늦출 수 있다.한편 노년기 기분·불안 장애는 기존에는 치매처럼 두드러진 퇴행성 경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왔다. 따라서 증상에 맞는 항우울, 항정신병 등 약물을 사용하고 상담 치료를 시행하면 젊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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