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29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낮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임야 260㏊를 태웠지만, 집중적인 진화 작업으로 23시간 만에 꺼졌다.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연휴인 지난 3일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고 항의했다.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촛불행동은 지난 3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인 서울 서초구 지하철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집회 신고인원 5000명)이 4개 차선 약 280ｍ 정도를 채웠다.집회 현장에는 ‘사법 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을 박살 내자’ 등이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경찰은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대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세워뒀다.전북 군산으로 여행을 가려다 취소하고 집회에 나왔다고 밝힌 최모씨(39)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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