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윤석열, 체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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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단은 미국 유학파나 미국과 긴밀하게 얽힌 ‘미국통’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협상을 이끌고 있다.허 부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랜 측근이다. 1955년생이며 푸젠성의 농촌에서 태어난 허 부총리는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문화대혁명 시절 농촌에서 재교육 명목의 노동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1979년 샤먼대에 입학해 경제학과 금융학을 전공했다. 1981년 공산당에 입당했다시 주석이 1985년 샤먼시 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허 부총리는 샤먼시 재정국 부국장이었다. 그는 푸젠성 관료 시절부터 규율에 충실하고 실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샤먼, 푸저우, 톈진 등지에서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 ‘철거왕’이라고도 불렸다.시 주석은 집권 후 일대일로 프로젝트 책임자로 허 부총리를 낙점하고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으로 임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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