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뉴스분석]‘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했는데 검·경·공수처는 수사 속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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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 기관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맡기기 전에 최대한 자신들이 막판 수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먼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는 김 여사 측이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지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 등을 압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계엄에 경찰청장 등 수장들이 가담한 혐의로 지휘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순직사건을 다룬 공수처는 수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됐다가 최근 군 관계자 소환조사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수사를 했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 수사기관 모두 특검 출범여부와 상관없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던 터였다. 존재 위기 속에서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안으로는 조직을 다시 다잡고 밖으로는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에서 이들 세 기관은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맡을 사건들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검찰수사관, 경찰 수사관,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각 특검은 이들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경쟁 구도에 있었지만 한솥밥을 먹게 될 운명인 셈이다.
문제는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이번 특검을 ‘검찰을 넘어설 기회’로 보고 수사 성과를 내려고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이번 정부에서 ‘위상 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것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거악’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달러)보다 16.3% 감소했다. 수출 단가는 지난해 5월 톤(t)당 1429달러에서 올해 5월 1295달러로 9.4% 하락했다. 올해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 단가는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1월 21만7000t, 2월 24만2000t, 3월 25만t, 4월 24만8000t, 5월 25만2000t 등으로 3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5월에는 1295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6% 하락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 업계의 거래 관행상 지난 4월까지는 3월에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5월부터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4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대미 수출 전망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야구 예능 콘텐츠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를 제작했던 장시원 PD 등 제작진(스튜디오C1)이 제작비 정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JTBC와 갈등이 커지자, 기존 출연진을 기용해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C1은 지난달부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영상들은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갈등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가 지난 3월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삼아 장 PD와 계약을 정리하고 다른 제작진으로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그러나 장 PD와 스튜디오C1은 “‘과다청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런칭했다. 이에 JTBC가 지난 4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특히 스튜디오 C1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공개하면서 갈등은 최고점에 치달았다. <불꽃야구> 최고 동시 시청자가 최대 27만6000명(3화)을 기록하고, 두 번째 직관 경기 티켓은 7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지금까지 공개된 7회중 1~5회가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불꽃야구> 분쟁을 보면서 뉴진스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뉴진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NJZ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법원에서 뉴진스 다섯 멤버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음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라”며 뉴진스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키운 콘텐츠를 서로 차지하려는 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두 사태는 닮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불꽃야구>의 경우 일부 팬들이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생사 확인’을 하고 있고, 지난 9일 공개된 6화 영상에는 “삭제됐는지 확인하러 들어온다”는 댓글도 여럿 달렸다. 과거 TV와 OTT에서 편리하게 시청하다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기다려야 해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사람들도 있다. 오는 22일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가 직관 경기 생중계를 예고했지만, JTBC의 반발이 커 생중계가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분쟁으로 약 1년 간 신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데뷔한 만큼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임에도 손발이 묶인 뉴진스 팬들의 실망도 매우 크다.
두 사태 모두 법적 공방까지 치달으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방이 길어지고, 자칫 진흙탕 싸움이 불거진다면 <불꽃야구>든 뉴진스든 팬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업 관계자와 법률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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