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지하 60m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m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m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m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m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또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도 GBU-57로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잔해에 파묻을 정도의 피해만 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문제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미가 “최대한 ‘윈윈’하는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 처음 방미한 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며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만료기한(7월8일)을 전후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내일 처음으로 장관급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로부터 협상 관련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고 소개한 뒤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7월(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했던 데 대해선 시점에 구애받지 않되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연방의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국제 정세도, 우리 기업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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