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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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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6-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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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등성이가 끊기자 제석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1999년 건설됐다. 인도로 사용되는 교량으로 총 길이는 76m, 총 폭은 2m, 총 면적은 152㎡에 이른다. 하지만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7m 높이 위에 설치, 추락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앞서 지난 2월에도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만 7건에 달한다. 2020년 기존 1.2m에 불과했던 난간 높이를 2m까지 높였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잇단 사고에 광주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의뢰,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던 비건(채식주의)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구매 빅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주목을 받았던 비건 식품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 비건 식품 구매 추정액은 2023년 초부터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인 데 이어, 2024년 1분기에 정점을 찍어 총 22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4분기에 구매액도 1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체(대안)식품 구매자의 가격 만족도는 13.9%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가격 측면에서 별다른 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엠브레인 측은 가치 소비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비건 제품군이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가치 소비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커리류’ 비건 식품의 성장세다. 지난해 판매된 비건 베이커리류 구매 추정액은 72억 원으로, 전년 동기(36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한 저속노화 식단 열풍과 함께 건강한 디저트를 추구하는 경향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고연령층에서 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4050세대의 구매 비중이 모두 20% 이상을 기록하며 타 연령층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는 10.9%, 30대는 17.7%, 60대는 16.7%였다. 40대는 27.2%, 50대는 27.5%였다. 비건 식품이 트렌드가 아닌 중장년층의 건강한 식생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전반적으로 성장세 둔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품목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층을 확대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베이커리류 중심의 상승세는 비건 식품이 일상적인 식생활의 일부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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