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주학년이 사생활 문제로 그룹 더보이즈에서 탈퇴한다. 소속사인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된다.
원헌드레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주학년이 사생활 이슈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즉시 활동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사생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날 뉴스1은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AV) 배우와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원헌드레드는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더보이즈 멤버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학년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했다.
원헌드레드는 이번 결정이 더보이즈 멤버들과 팀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며 “앞으로 남은 더보이즈 멤버들이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주학년은 이날 더보이즈 멤버로서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원헌드레드 측이 공지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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