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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6억 대출 규제’ 돈줄 죄어도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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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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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6·27 대책 여파로 매매량은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6월 3만1132건에서 7월 1만4331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913건에서 3941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이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해 6월(0.95%)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0.48% 올라 6월(1.44%)과 7월(1.09%)보다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 정도다.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용산구 도원·이태원동,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염리·대흥동 등 주요 단지가 대표적이다.
주택 매매 심리는 대책 직후 급격히 꺾였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5.4포인트 올랐고, 경기도는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111.4→114.7)로는 3.3포인트 올랐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가 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면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 양국 경협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12일)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가 허가되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께도 명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면회한다고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극우 지지층 표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당선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등 전당대회 때의 강경 반탄파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각”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여 장외 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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