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피부과2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주택시장 가격 전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지난 6~8월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선호지역의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을 뿐 전국지수는 보합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비롯해 소위 ‘마·용·성’으로 분류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신축 아파트 중심의 상승거래가 있었을 뿐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눈여겨) 볼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야하며, 좋게 말하면 안정권”이라며 “지방은 마이너스도 많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서울도 정부의 8·8 대책 및 8·21수요관리 대책 ...
인천시가 인천~백령도를 운항할 2000t 이상의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옹진군과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인천~백령 항로에는 1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 두 대가 운항하고 있다. 두 선박 모두 차량 탑재가 불가능해 수산물 운송 및 화물차량 탑재가 불가능하다.옹진군은 2023년 5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된 2000t급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선사를 대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협약 포기를 통보해 대형여객선 도입이 또 무산됐다.이에 옹진군은 2030년 취항을 목표로 2000t급 이상의 대형여객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사전 자체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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