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앞서 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사도섬에서 열리는 첫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23~24일 이틀 일정으로 사도시를 방문한다”며 “방문 중 추도식에 참석하고 사도광산 시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모식을 처음 개최한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통해 약속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처음 열린다.한국 측에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는 실행위원회와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앞서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산 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29일 중 전주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전주지검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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