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PA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 아니라 전장에 배치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고 했다.그는 “이(북러) 협력에 대해 눈을 감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의 파트너들이 더 정상적이고 솔직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지원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다른 국가의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고서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이 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만...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단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긴급 총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참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전의교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의 의료농단의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했다.전의교협은 협의체 구성을 두고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한다”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2일 의료계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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