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6호로 지정돼 있는 충북 충주 ‘탑평리칠층석탑’ 인근에서 백제시대 고분군(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발견됐다.충주시는 중앙탑면 탑평리 일원에서 고분 95기가 출토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원문화연구원은 충주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12월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고분을 대거 발견했다. 충주 지역에서 백제 고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고분은 돌방무덤(석실묘), 돌덧널무덤(석곽묘), 움무덤(토광묘) 등 다양한 무덤양식을 보이고 있다. 고분에서는 백제 지배층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두대도와 철검을 비롯해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수의 토기가 출토됐다.충주는 고대 삼국의 문화가 교차하는 중심지로, 고구려는 이곳에 국원성(國原城)을 설치해 남진의 전초기지로 삼았으며, 신라는 국원소경(國原小京)을 두어 부도(副都)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러나 백제와 관련된 유적이나 역사 기록...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제 유통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수어 통역사 한은희씨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자신을 이렇게 빗댔다. 국회에 상시 배치돼 기자회견과 정당 대변인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하지만 매년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국회는 수어 통역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매년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민간 용역업체가 수어 통역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수어 통역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한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수어 통역사로 일했으나,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했다. 올해 재고용돼 다시 국회에서 일한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급여도 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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