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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입보장 안됐다···월평균 118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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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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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아동 돌봄 전문가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가사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한데 일부 노동자들은 집·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반려동물 돌봄까지 했다”며 “고객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최소 주 30시간 보장의 노동조건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때문에 숙박비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원(평균 11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은 협박·성추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 요청을 외면했고, 중개업체들은 참여자들을 대등한 소통 상대가 아닌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체류 안정성 보장과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돌봄 업무를 중심에 둔 업무체계 및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이들을 보호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국가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타결하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달초 새 정부 출범으로 내각 진용을 아직 다 꾸리지 못한 한국의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7월9일 이후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일정 연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7월9일에 상호관세를 재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한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당 의원의 질의에도 “(18개 교역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이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 타결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하거나, 무역적자 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초 유예가 종료되는 7월9일 이후로 추가로 상호관세를 유예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지난 9~10일 열린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더 균형 잡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 합의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협상은 훨씬 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통상 현안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32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해야겠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14일까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산지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비 소식은 오는 13일 새벽에 전남, 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오전에는 전북과 경북, 충청 등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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