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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욕탕매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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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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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욕탕매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청탁이라는 검찰 기소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에게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이번엔 도시 괴담이다. ‘키 팝’(Key pop)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샤이니 멤버 키가 솔로 정규 3집 로 돌아왔다.
키는 앨범 발매일인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밝고 마일드한(순한) 것들을 연이어 하다 보니 성에 안 차더라”며 “좀비나 귀신, 괴담 속 괴수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상해보였으면 했다”고 했다.
그는 왜 ‘이상함’을 택했을까. 그는 “녹음실에서 타이틀곡 데모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진짜 해야겠다’는 싶었다”며 “다른 아티스트분들에게서 청량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상한 데 쓰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타이틀곡은 앨범명이기도 한 ‘헌터’(HUNTER)다. 이번 앨범은 호러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했다는데, 정작 타이틀곡은 기타 리프 소리가 귀에 꽂히는 댄스 팝이다. 키도 이 곡이 앨범 콘셉트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밝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오히려 그 부분이 묘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 같았다”며 “원래 이 곡은 ‘네 번호가 알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다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앨범에는 ‘헌터’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키는 “공연하는 상상을 하면서 수록곡을 골랐다”며 “장르도 다양하고, 순서대로 듣는 재미도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마지막곡인 ‘라벤더 러브’(Lavender Love)는 콘서트 엔딩 무대용으로 손색없다. 상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의 가사일 뿐더러 몽환적 멜로디와 감성적 보컬이 어우러져 벅찬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 한 편이 찡해지는 노래를 마지막에 넣고 싶었다”며 “이 노래를 듣기 위해 향해가는 그림”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터라 곡명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앨범 준비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헌터라는 말이 익숙해졌을 때 앨범이 나오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키는 <케데헌> 열풍에 대해 “이 시대가 너무 반갑다”고 했다. 그는 2008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샤이니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저희가 해외를 많이 다니던 시절에는 K팝이 주로 팬덤 내에서만 소비가 됐다”며 “이제 K팝을 ‘음악’으로서 들어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이전과는 달리 미국 입국 절차를 밟을 때 어느 그룹 멤버인지, 몇 년차 가수인지, 어디서 공연하는지 등을 물어보곤 한다며 달라진 K팝의 위상을 전했다.
샤이니는 <케데헌> 제작 당시 모티브로 삼은 그룹 중 하나로 알려졌다. 키는 “너무 영광이고 흥미롭게 봤다”며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인원 수(샤이니와 동일한 5인조), 형형색색의 무대 의상 등이 샤이니를 참고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하지만 저희는 (<케데헌>에서와는 다르게)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다. 굉장히 다르다”며 웃었다.
키는 다음달 26~28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솔로 콘서트 <2025 키랜드 : 언캐니 밸리(2025 KEYLAND : Uncanny Valley)>를 개최한다. 타이베이, 도쿄 등 아시아 지역에 더해 첫 미주 투어도 앞두고 있다. 키는 “(미국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 다양하게 참여해보고 싶다. 제 연차에 아직도 새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숨진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이번 사건이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직면하는 극단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또 “전쟁 발발 이후 최소 242명의 기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언론인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두려움과 공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알자지라 방송 소속 기자인 아나스 알샤리프(28)는 전날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정문 밖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에 있다가 공습으로 숨졌다. 또 다른 기자인 모하메드 크레이케, 카메라맨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와도 같은 공격에 사망했다.
알샤리프는 매일 정규 보도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해왔다. 그는 사망 직전에도 엑스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동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샤리프가 “기자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라며, 하마스의 한 무장조직 수장으로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을 대상으로 한 로켓 공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자지라 측은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모하메드 모와드 알자지라 편집국장은 BBC 방송 인터뷰에서 “알샤리프는 공인된 기자이자 가자지구의 현실을 세계에 전하는 유일한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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