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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지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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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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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6명만 생존해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A씨(30)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주간 검사·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그놈들 목소리’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가뒀다. ‘셀프 감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에 당해 전 재산인 9500만원을 잃었다. 평소 보이스피싱을 ‘고령층이 당하는 범죄’라고 여긴 A씨는 자신이 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다.
A씨는 14일 통화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대한 보이스피싱 세계관에서 진짜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사건 첫날인 7월18일, A씨는 “집으로 곧 등기우편이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외출 중이라고 답하자 상대는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해보라”고 요구했다. 상대가 불러준 IP 주소를 입력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성매매특별법, 불법자금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문서가 보였다.
범인들은 A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당장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협박하던 이들은 금감원에서 약식조사를 받게 됐다며 A씨를 안심시키더니, 금감원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위해 당분간 외부와 차단된 모텔에서 지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들의 말에 속은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감시 앱까지 깔았다.
A씨는 감금 중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하는 통제된 생활을 했다. ‘엠바고’를 들먹이며 조사받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가족, 직장에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연락이 잘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었다. 이후 범인들은 금감원 출입증 발급을 위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추적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범인들의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1억원 가까이 뜯겼다. A씨는 2주에 걸쳐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뒤인 31일 풀려났다. ‘그들’은 보호관찰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다. 일상으로 복귀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코인을 보내라는 범인들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8월1일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감금 기간 내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기를 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여서 범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모든 일이 가짜라는 게 지금도 잘 안 믿긴다”며 “내 사연이 널리 퍼져서 비슷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 등이 발전하면서 아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유도하는 ‘셀프 감금’ 방식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기 군포에서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모텔에 스스로를 가둔 20대 공무원이 모텔 업주의 신고로 구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감금을 당했다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약 1389만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는 14일까지 교외선 의정부역∼대곡역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코레일은 이날 오후 1시께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14일 첫차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강우량에 따라 운행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경기 북부에 극한 호우가 내리자 안전을 이유로 정오를 전후해 교외선 전 구간을 비롯한 경의선 일산역∼수색역, 경원선 녹천역∼덕정역, 일산선 백석역∼구파발역 열차 운행을 각각 중단했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의선은 오후 1시 25분, 경원선은 1시 45분 각각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일산선도 오후 4시 18분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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