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한 ‘추석 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매년 전통시장에서 산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6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올해는 전국 70여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등을 전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직접 찾은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지역 상인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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