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행 법은 별도의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최고 지도자의 경호는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를 보라.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을 ‘브이(V)’자로 에워싸고 차량 속도에 맞춰 뛰거나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경호하는 모습에선 사실상 전시체제라는 공포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도 독재정권 시절엔 대통령 경호에 얽힌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건 한결같이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경호원의 폭력과 관련된 살벌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통령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암시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은 민주화!”라는 결의를 다지게 했을 뿐이다.경호는 ‘권위주의적 의전의 꽃’이다.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손제민은 “경호와 권력”(2025년 1월3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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