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게 34일 전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내내 침묵한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했다.그는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다.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부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생생하게 촬영해 보도했고 지난 2월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같은 날 현장에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정윤석 감독(44)도 있었다. 정 감독 역시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가 이를 촬영했다. 그러나 정 감독은 지난달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31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변론 분리는 병합돼 있던 관련 사건들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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