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인 김우종씨(31)가 특수진화대원이 된 계기는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었다. 산불 공중진화대원이 출연해 산불 진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런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채용 공고를 찾아 지난해 12월 시험을 봤고 올해 1월13일 수도권 한 국유림관리소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 두 달여 만에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영남지역 산불 현장’에 투입돼 경남 산청과 경북 영양에서 진화 작업을 했다.현실은 TV 속 이야기와 달랐다. 입직 후 따로 받은 교육은 없었고 2주 만에 바로 산불 진화 출동을 나갔다. 작업복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창고에 있는 겉옷을 입고 바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비로 구입했다. 소방서에서 군 생활을 한 그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던 소방서 근무 때와 달리 헬멧도, 랜턴도, 장갑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신발도 지급받지 못해 등산화를 신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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