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 의견’과는 다르다.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자 ‘4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화면 맨 위 전송시각 옆의 ‘기사원문’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impeach/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impeach/...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전남 지역 각급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김 교육감은 서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준 교장들에 감사드린다”며 “교장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2024년 전남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11.59%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23년 1376건에서 2024년 1102건으로, 중학교도 같은 기간 1952건에서 1834건으로 줄었다. 고등학교는 977건에서 9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가운데 76%는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기록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는 일선 학교 교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학폭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지원, EBS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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