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덕분이었다”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심각한 위해 끼쳤다”고 밝혔다.
헝가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한 직후 나온 발표다.게르게이 굴리스 총리실 비서실장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헝가리는 ICC에서 탈퇴한다. 헝가리 정부는 헌법 및 국제법적 틀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CC가 정치적 법정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담하고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이 부패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헝가리의 ICC 탈퇴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나왔다. 지난해 11월 ICC는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ICC 체포영장 발부 후 첫 유럽 방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의료·환경·종교단체가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양대노총은 이제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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