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6월3일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로 이 대표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 김씨 증언 전 김씨와 통화했다.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거야?”인천 안남고 1학년 7반 학생들이 4일 오전 11시22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주문을 읽은 직후였다. 어떤 학생은 박수를 쳤고, 파면 선고가 놀랍다는 듯 입을 가리며 “우와”를 외친 학생도 보였다. 어떤 학급은 선고 직후까지 박수나 환호성 없이 숨죽여 지켜봤다.이날 안남고에선 계기 교육의 하나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보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계기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규 교육이다. 1학년 7반 학생 24명은 이날 책상에 교과서 대신 3쪽 분량의 계기 교육 자료와 펜만 올려놨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가 배포됐다.이날 수업을 맡은 이광국 교사(49)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나올 탄핵 선고 결과에만 집중할까봐 사전에 안내를 했다. 그는 이날 ...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영남 지역 산불 사태 복구 대책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안을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영남 지역 산불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논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대응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질문 대상자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포함됐다. 심 총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경제·통상 현안을 들어 불출석 할 수 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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