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사표를 반려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여전히 내란대행을 자처하는 듯하다”며 “내란수괴 참모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라”고 밝혔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반려 이유다.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의 참모 중 어느 누가 국정 공백을 메워왔나”며 “윤석열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법 기술 동원 등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다”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9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연방기관 계약과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컬럼비아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 대한 지원 취소에 이어진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대학 옥죄기’에 미국 학자들이 캐나다와 유럽 등으로 떠나는 ‘미국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총무청 등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5560만달러(약 3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몇년에 걸쳐 지급되는 87억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이유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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