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선고 장면 생중계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 ‘한고비’ 넘길 듯…윤 출석 여부 미정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느냐,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가적 혼란과 마비 상태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평결 절차를 마쳤다”며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
최근 수 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이다. 산림항공본부의 경우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 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산림 내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2023년에는 경북의 한 임도변 아래 마을에 집중호우 뒤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졌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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