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대전·세종·충남 지역 환경단체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충청권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6일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은 3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물 정책은 수십년 전으로 회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졸속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환경단체는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댐 건설과 대규모의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목 사업이 물 정책 핵심 기조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설치한 뒤,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는 가동보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지각변동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4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2일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개국 460여개사가 참여해 육상·해상·항공 등 전 영역에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인공기술(AI)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역량을 펼쳐 보인다.올해 처음 참가하는 중국의 BYD(비야디)와 영국의 로터스를 비롯한 12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가 신차를 공개하고, 자사 보유 기술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뽐낼 예정이다.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최초로 선박도 참가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3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한 레저용 전기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삼보모터스그룹은 수직이착륙 도심항공교통(UAM)을 선보인다. 최대 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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