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서울 서대문구가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서대문구는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주인없는 간판 및 노후·위험 간판 무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대상은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과 낡고 오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나 지역주민은 다음달 23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로 신청서를 내면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신청접수 외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강풍에 취약한 노후 돌출간판과 대형 간판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구는 지난 한 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간판 102개를 사전 정비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노후 및 위험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시민 안전증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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