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장시간 비행 끝에 미국을 찾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최우선 과제였던 ‘관세 협상’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란·튀르키예 등 이스라엘 적대국이거나 적대 관계인 나라와 미국의 교류 사실만 확인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실망감을 쏟아냈다.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후 ‘이스라엘 상호관세를 인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아닐 것”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거래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많이 돕는다”며 “이스라엘에 1년에 40억달러를 준다. 누구보다 많은 액수”라고 했다. 지난 2일 미국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에 17%를 부과했다.수입식품·농산물의 모든 대미 관세를 선제적으로 철폐키로 한 이스라엘의 저자세 외교도 무용지물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은 (대미) 관세를 신속히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조기 대선 선거일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힘을 실으며 대선 의제를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이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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