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한국 학원가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라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도)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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