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3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한 뒤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도 선거상황실이 꾸려졌다.경찰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전담하는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꾸렸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소송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신청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 바 있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임금이나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부산경찰청은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A경감은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 지난 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징계위원회는 A경감의 비위가 중하다고 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인 해임을 결정했다.B경감 역시 임금 부당 수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조치됐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감 2명이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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