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8일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임식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기대선 시 보수 진영 후보들 중 줄곧 지지도 1위를 차지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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