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최대 변수 ‘북·미 대화’한국 패싱 없게 미국과 공조 준비정파·이념적 접근 땐 갈등만 키워한반도 평화 목표, 장기적 계획을“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정부가 할인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을 상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두 달간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독산동우시장, 세종전통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이다.시범사업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충전은 5000원 단위로, 2주마다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충전되는 금액은 최대 4000원이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으며,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만 구매할 수 있다.그간 정부가 할인지원 사업을 펼칠 때마다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할 결제용 POS 시스템이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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