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 전...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한 1만5000명 중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6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1만5000명을 파병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해왔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중 2000여명은 지난 1~3월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특수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국정원은 밝혔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동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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