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장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 시험에 착수했다고 30일 보도했다.최현호를 진수하고 사흘 후인 28일에는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들을 시험발사, 127㎜ 함상자동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의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방문해 시험발사를 지켜보면서 무기체계 성능시험을 신속히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무장체계를 빠른 기간 내 통합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김 위원장은 “새 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한 공격 및 방어형복합체계들의 장비수준을 부단히 높여 함의 다용도,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 함선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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