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가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거듭났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강남구는 논현동 소재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됐다. 나대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 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았다. 지방세법상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땅 소유주는 공영주차장 운영...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약 7600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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