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업무로 대중교통이나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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