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충남 서천군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7대를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폭언이나 폭행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실제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이번에 도입된 장비로는 평소 일반 명찰로 착용하다가 특이 민원 발생 시 하단 버튼을 눌러 즉시 현장 상황을 녹음할 수 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서천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비상벨·녹음전화을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민원 대응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이수미 서천군 복지증진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군민 대상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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