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빈틈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홍콩의 한 핀테크 회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내놨다. 보통 체크카드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 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 나가는 방식이다.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비자 가맹점이라면 음식점, 스타벅스 등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도 아니고 페이 결제도 아닌 ‘코인’으로 실생활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다. 새로운 결제 방식 등장에 한국은행 등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페이 결제 등 간편 결제 수단이 이미 보편화한 한국에서 스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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