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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밖청소년’에 축하금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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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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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합격축하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구로구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명이던 합격자 수는 2024년 2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약 300명이 합격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2025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구로사랑상품권 20만원권으로, 11월 중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학원, 서점, 병원, 음식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9월 1일~10월 31일까지다.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합격축하금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밑에서 두번째인 반면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3.2명이었다. OECD 평균인 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다.
한국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 숫자가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2.66명으로,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86명이었다. 한국은 ‘미래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한의학 계열 포함, 치의학 계열 제외)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뿐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의료 접근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6.5회) 대비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도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 대비 약 3.0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건강보험 체계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진료 횟수 등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 심화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 식의 일괄 타결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all or nothing)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 해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적 합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현재까지의 협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 6주간 전쟁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 휴전 등 2·3단계 논의를 시작한다는 단계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연장에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 휴전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해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져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포로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너무 참담해 협상 자체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마당에 무슨 협상이냐”고 말했다. 하마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지 않는 한 무장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은 인질 전원 송환과 전쟁 종식을 위한 전면적 합의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내각이 실제 합의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마스 역시 인질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전원 석방에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NYT는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하마스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자구 군사작전 확대 계획을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지상 작전을 피해온 지역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인질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미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내각은 이번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군사작전 확대를 통한 ‘인질 강제 석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협상 복귀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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