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첫사랑을너에게바친다영화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화장품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뷰티 ‘역직구’(외국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유통·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800달러 이하 소포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역직구)되는 화장품이 많다. 역직구는 대부분 민간 특송 서비스로 이뤄지며 관세(15%)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화장품 역직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있다. 지난 2분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0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 늘었다.
화장품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구몰 ‘글로벌 아모레몰’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프로모션과 판촉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직구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미국 고객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과 통관 때 관세 납부라는 추가 절차가 생기는 만큼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같다”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역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글로벌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정기 세일과 차별화된 글로벌몰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경우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구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별사업자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물량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 K뷰티 인기가 공고한 만큼 급격한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진 않겠지만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K뷰티 인기가 높은 데다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중저가 제품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의 성장세가 꺾일 정도의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금액은 1조47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이 2838억원으로 19%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7164억원·49%)과 일본(3058억원·2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북 전주의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 굴뚝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하남산업단지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가 철거 중이던 전봇대가 쓰러지며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 B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B씨를 향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 감독자의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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