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조만간 확정될지 주목된다.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기업에 주기로 약정한) 자금(보조금) 대부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목표”라며 “첨단 기술 대기업들과 관련된 주요 발표를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모든 연구·개발 자금을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지출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쁜 거래”라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공장을...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지금 대구시 전역에 다 안 되고 있어서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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