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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본격 착수···기재부·검찰 권한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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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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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수도권에 서식하는 야생 너구리들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 단절된 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넓은 서식지에서 살던 야생 너구리들이 도시화와 난개발로 세 곳으로 흩어져 각각 무리를 짓고 살게 된 것인데,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더 커지고 있다.
12일 국립생물자원관이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보면 수도권 서식 야생 너구리는 인천 및 인접(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다.
행동 반경이 좁은 야생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단절된 서식지에서 살며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너구리는 주로 도시와 산림이 만나는 경계에 서식하지만, 도시가 확장하고 너구리 서식지는 파괴되면서 도심에 유입되는 개체가 늘었다. 도심 너구리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전적 단절은 너구리 간 교류가 끊기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통상 이동과 짝짓기 등 교류를 통해 번식해야 유전자가 섞이는 데 도로와 건물, 아파트 등으로 이동이 어려워 지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나뉘어 따로 살아가는 것이다.
행동 반경이 넓지 않은 야생 너구리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좁은 지역에서 개체군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윤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행동 반경이 적은 너구리도 분산을 하고 교류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너구리가 인천 안에서도 나뉘고, 서울 내에서도 나뉘었다. 유전적 분리가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른 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체군 단절은 유전적 다양성을 낮춘다. 좁은 지역에서 제한된 개체끼리 짝짓기를 하다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고, 면역력 저하 및 질병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 홍 연구사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면 그만큼 건강하지 않게 된다”며 “수도권 너구리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다한 ‘사료’ 섭취도 너구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좁은도심에서 서식하는 너구리는 정상적인 먹이 활동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양이 사료를 많이 섭취하는데, 사료를 통해 얻는 영양소는 제한적이어서 장기 의존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선충증과 같은 접촉성 피부병이 쉽게 퍼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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