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서울 집값도 가계대출도↑…금융당국, 은행권 긴급 소집 ‘대출 조이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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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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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집값은 0.12% 하락…지역별 격차 더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 달 사이 0.4% 오르고,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 매매가도 4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서울·수도권의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달 대비 급감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568만3000원으로 전월(4549만8000원)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3869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8.05%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는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이 3월(0.52%) 최대를 찍은 뒤 4월(0.25%) 축소됐지만 다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만 따졌을 때 전월 대비 0.54%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 등 강남 3구에서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66%), 강동구(0.61%), 성동구(0.65%), 마포구(0.62%)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문제는 공급이다. 신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대폭 줄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8.6% 줄어든 3257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449가구 적은 707가구, 수도권은 9896가구 감소한 2223가구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1221가구 적은 621가구,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836가구 줄어든 41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2022~2023년 주택경기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지난달 집값은 0.12% 하락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0.0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민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1902만5000원)보다 0.08% 내린 1901만2000원이었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8개월 연속 하락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 낮은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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