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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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한국 17번째·북한 3번째 세계유산 보유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나란히 등재됐다.
남북의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함께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금강산 등 자연유산의 적극적인 등재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날 ‘반구천의 암각화’에 이어 이날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바위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이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구천 암각화는 1965년 들어선 댐으로 인해 해마다 물에 잠기고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다. 탁월한 자연미와 더불어 한국 불교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 측은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수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처음으로 등재한 이후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에 이어 금강산까지 3건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최근 몇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전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일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조계종은 특히 금강산에 대해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성지다. <화엄경>의 담무갈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며, 일만이천봉 하나하나마다 불보살님이 상주하시는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금강산에 곳곳에 남아 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조계종은 “2007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남북한 세계유산 동시 등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우리 민족의 전통불교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 남아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한국불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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