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건)보다 11.6%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규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2743건), 2022년(6091건) 확보해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올해 증거 수집 건수가 예년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고 3년차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 이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삭제하기 때문에 최근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되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저렴한 비용에 ‘최고의 놀이공간’SNS 입소문 타고 혹서기도 ‘만원’장년층 돌아오게 할 노력 있어야
현재 젊은 팬들에게 야구장은 가성비 좋은 ‘종합 선물세트’로 통한다.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스포츠가 주는 쾌감을 느끼면서 때때로 워터파크, 노래방이 되기도 하는 야구장은 최고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야구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3~5시간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다.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SNS에서 화제가 된다. 김재웅 SSG 마케팅 팀장은 “SNS상에서 야구장이 ‘핫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흥행도 선순환 단계에 접어들었다. 티케팅 경쟁도 치열해졌고,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비수기도 없다. 과거 야구 흥행은 4~5월 ‘봄 장사’에 달려 있었다. 7~8월 혹서기는 비수기로 통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선 지난해 7~8월에는 살인적인 열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327만2793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올해도 그 ‘혹서기 흥행’이 이어졌다.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는 물론 이마에 붙이는 냉각패드까지 야구장 패션 아이템이 됐다.
유니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구단들은 다양한 유니폼을 출시 중이다. 이번 시즌에만 20종이 넘는 유니폼을 출시한 구단도 여럿이다. SSG 구단 관계자는 “지금 팬들은 유니폼을 단순한 응원복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인식한다. 일상 속에서도 팬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LG 구단 관계자는 “야구 인기와 함께 관련 상품에 대한 인기로 유니폼, 굿즈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서 컬래버레이션 제안이 많이 온다”고 전했다.
굿즈 판매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한 구단의 포토카드 매출은 지난 시즌 동기 대비 거의 2배로 커졌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유니폼을 포함해 굿즈 구매 경험자 비율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에서 80%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관중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821원에서 2만3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1만7000여명의 관중, 80%의 전체 좌석 점유율이라는 경이로운 관중 흥행 레이스를 보여준 KBO리그는 앞으로도 1200만 관중 그 이상에 시선을 둔다. 그러나 쉬운 도전은 아니다. 현재 구장 환경에서 1500만 관중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승우 KBOP 마케팅팀장은 “올해는 지방 인기구단들의 선전과 치열한 순위싸움까지 맞물리면서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렸다. 새 구장이 생길 때까지는 관중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1300만, 1400만명까지 시선을 두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시장의 신호는 긍정적이다. 두산의 경우, 월 2~5회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36.5%에 이른다. 6~10회 직관 팬은 11.3%다. 김재진 두산 마케팅 팀장은 “야구장 이벤트에 대한 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매우 만족-만족’ 구간에 80%가 넘는다”고 밝혔다.
유행은 빨리 변한다. 현재 주요 타깃인 젊은층의 ‘니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리그 전체가 함께 주시해야 한다. 새로운 팬들의 유입보다 오히려 ‘온라인화’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장년층 이상 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다. 김재웅 팀장은 “야구가 ‘가성비’ 측면에서 어필한 만큼 당분간 흥행은 이어질 수 있지만, 50대 이상 오랜 팬들이 다시 야구장을 찾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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