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11일 오후 1시 52분쯤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나 잡목 등 산림 0.3㏊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산림·소방 당국 헬기 2대와 펌프차 등 장비 20대,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6분쯤 주변 산림으로 번지던 불을 모두 진화했다.소방당국은 산불 발생지역 인근에 주유소와 LP가스 충전소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선 구축하고, 불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경찰은 휴게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산불 현장에 있었던 40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방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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