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전국농민총연맹의 트랙터 상경시위 서울진입로인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를 25일 오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농의 도시 진입 시도 상황과 당국의 차단상황,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앞서 전농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열고 한강대교를 건너 경복궁 옆 동십자각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특히 서울시민 공공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찰에도 “법원도 트랙터 행진을 불허했다”며 진입차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통제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9개 노선(서울 5개·경기 24개)을 경찰 통제상황에 따라 임시우회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650...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검열관 근무 시절 취득한 2급, 3급 기밀 자료를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군검찰은 A씨에게 군사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군검찰은 A씨가 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보관한 혐의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A씨를 압수수색했다.사건의 쟁점은 군검찰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였다. 수사기관이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 같은 산업을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26일 밝혔다.LG그룹 지주사 ㈜LG 대표이사인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봉석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이 대독한 영업보고서 서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구 회장은 “이를 위해 시장과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정 기술 등에서의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구 회장은 “2025년 글로벌 국제 관계, 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 가속화 등으로 시대 질서의 거대한 축이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LG에 ‘새로운 성장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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