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인재 교수가 임명됐다.인천대는 7일 교육부가 이 교수를 제4대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9년 5월 9일까지 4년간이다.이 신임 총장은 인천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공법학 법학학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법학석사,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 신임 총장은 2008년부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이 신임 총장은 지난해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대를 ‘지역과 공감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든든한 국립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인천대는 지난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올 초 정책평가단 온라인 투표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위 득표자인 이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가해자들의 ‘법원서류 송달 회피’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전세사기 피해사건 소송의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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